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국회 행안위 통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지난 7월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내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
• 지급 금액: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예정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 더 지급
• 지급 형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
  
  

민생회복 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으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사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1. 내수 경기 침체

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이유는 내수 경기 침체 회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경기 침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 고물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
• 고금리: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의 대출 상환 부담 증가
• 산업별 양극화: 코로나 이후 일부 산업은 여전히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재난지원금의 한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은 장기적 경제 회복에 한계를 보임

 

2. 소상공인 간접 지원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3. 정치적 공약 이행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으로, 선거 승리 후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대략 1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민생회복 지원금 반대 입장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은 의사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1. 효과성에 대한 우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지원금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DI 민생 지원금 반대 의사

 

2. 재정 부담

약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재정 지출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목적 비판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금을 "이재명 표 포퓰리즘 특별법"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절실한 지원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NEWSIS

 

 

 

민생회복 지원금은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르면 오는 25일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본 지원금의 앞으로 진행사항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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